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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미환급금 직권충당 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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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8


지방세미환급금 직권충당 대상 확대해야


- 직권충당 대상에 법인납세자와 신고납부세금 포함, 납세자권리 확대필요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은 납세자들이 잘 찾아가지 않고 있는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개인에게 고지하는 세금에만 직권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제도를 고쳐서, 법인도 포함하고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에도 직권충당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지방세환급금 제도 개선방안」(연구책임 : 김태호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미환급된 지방세 환급금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부과할 세금에 충당하고 차액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만원 금액 제한 기준도 폐지하여 과세관청에서 미환급된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도록 제안하고 있다. 


 찾아가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환급금의 현황을 대구광역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말 기준 미환급금은 22천건(9억원) 중에서 건수기준으로 지방소득세(13.9%), 자동차세(54.7%), 지방교육세 (28.7%)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3개 세목의 미환급금은 369백만원, 건수는 21,860건으로서 1건당 평균금액은 17,000원의 소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액 미환급금을 과세관청에서 징수하고자 하는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적극적으로 공제하고 차액을 고지하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오납금, 과납금, 환급금으로 분류하고 오납금과 과납금을 합하여 “과오납금”으로 하며, 세법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등으로 발생하는 것은 과오납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지방세환급금은 과세관청에서 결정하여 지급통지해야만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세환급금의 요건이 충족되어 성립되면 그 때부터 5년 이내에 납세자가 환급금결정청구권을 행사하고, 다시 과세관청에서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통지를 하면 그 때부터 5년간 환급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처럼 납세자의 양도요구를 받아 처리하고 결과는 통지하지 아니하되, 등록면허세의 경우 법무사・변리사 등이 대행하는 것이 많으므로 양도인(납세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납부 방법이 카드납부・인터넷뱅킹 등으로 다양화 되고, 집합건물에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의 지방세를 착오로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3자 착오납부에 대한 환급절차를 도입해서 제도적으로 환급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과세관청에 환급신청 계좌를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정보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시・군・구 마다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전화・문자메세지 등으로도 계좌이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전산시스템 화면에 신고납부처리시에 미환급금 자료를 창으로 띄워서 확인 후 바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김태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세환급금에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부과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보다 세법규정에 따른 연말정산・사후정산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많다며, 이처럼 세법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잘못된 부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을 잘못된 세무행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므로 세법규정에 따른 환급금은 과오납금에서 제외하도록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납세자가 찾아 가지 않고 있는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되찾아 주기 위해서는 직권충당과 관련된 10만원의 금액한도 폐지, 법인납세자 및 신고납부의 경우에도 직권충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김태호 선임연구위원 (02-2071-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