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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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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번 지방세포럼 17호에는 지난호의 주제 「지방분권 20년, 지방세·재정의 평가와 발전방향」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자주재원과 세입의 중요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음.
「성숙한 지방자치제를 위한 자주적 지방세입 확충방안」라는 주제로 지방세입을 위한 과제, 합리적인 지방세출 조정방안, 지방세 감면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이하 지방세포럼 본문 참조)

내용


목차

  • 기획논단
  •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과제
  • 합리적인 지방세출 조정방안
  • 지방세 감면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 제도 개선과제
  • 정책논단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의 의의와 발전방향
  • 해외지방세제도
  • 노르웨이의 지방세제도
  • 지자체칼럼
  • 체납징수 우수사례 1: 이제는 지방소득세다
  • 체납징수 우수사례 2: 골프장에서 금 광맥을 찾다
  • 실무정보
  • 이 달의 주요 지방세 해석사례
  • 이 달의 주요 지방세 심판사례
  • 재정통계
  •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