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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요약

Ⅰ. 2020년 국세예산 10년 만에 첫 감소, 지방세수는 안전한가?(박지현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Ⅱ. 지방세지출 한도 산정방식에 대한 고찰(김보영 부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Ⅲ. 경제환경의 변화와 사업장 세원에 대한 소고(최진섭 부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Ⅳ. 참여정부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평가 : 세수기반 형평화 효과를 중심으로(김홍환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내용

 

목차

  • Ⅰ. 2020년 국세예산 10년 만에 첫 감소, 지방세수는 안전한가?
  • 1. 2020 국세 예산안
  • 2. 지방세 여건
  • 3. 시사점
  • Ⅱ. 지방세지출 한도 산정방식에 대한 고찰
  • 1. 논의 배경
  • 2.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의 한도
  • 3. 국세 감면율의 법정 한도
  • 4. 국세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의 방식 차이로 인한 문제점
  • 5. 요약과 정책제언
  • Ⅲ. 경제환경의 변화와 사업장 세원에 대한 소고
  • 1. 사업장과 지방세원
  • 2. 경제환경의 변화: 디지털거래
  • 3. 과세이슈의 검토
  • 4. 기업자료로부터의 팩트(fact)
  •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 Ⅳ. 참여정부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평가 : 세수기반 형평화 효과
  • 1. 참여정부와 국가균형발전
  • 2. 선행연구 및 분석틀
  • 3. 분석
  • 4. 결론 : 평가종합 및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