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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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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국가들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세수기반 확대의 일환으로 재산세에 주목하고 있다. 재정위기를 겪은 아일랜드, 이탈리아는 재산세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재정위기와 무관한 독일도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재산세 개편을 모색 중이다.


○ 재산세는 소득과세 등에 비해 경제주체의 행동에 미치는 왜곡효과 작음

아일랜드,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재산세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재산세가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다는 측면에서 소득과세, 소비과세에 비해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지자체 재원 마련에 있어 재산세에 주목할 필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으며 2005년 세제개편 이후 부동산 거래세는 완화되었지만 부동산 보유세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유럽처럼 복지재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재원을 재산세로 확충하는 방안에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목차

  • Ⅰ. 유럽에서 재원조달 수단으로 주목받는 재산세
  • Ⅱ. 유럽 주요국의 재산세 개혁
  • Ⅲ. 유럽 재산세 개혁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