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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사업소세 재산할)은 환경비용 유발 원인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197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규정은 1991년에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도입하였다. 하지만 현재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부과인원(171)과 부과금액(2억원 정도)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역할을 거의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지방세 법령에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는 등 중과세 대상이 협소해졌기 때문이다. 환경오염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보상 및 복구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가 본래 도입 목적인 환경개선 및 정비를 위한 재원조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범위 정비

현재 재원조달기능을 역할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못한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가 앞으로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기준이 환경오염 관련 법령에서 관리하는 대상 시설과 사업소를 포괄하는 형태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의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환경오염피해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등을 갖춘 사업소로 점진적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의 변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중 법령 위반업체는 모두 과세될 수 있도록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규정과 시점과세인 주민세 재산분과 결합되면서 사업소간 불형평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소간 불형평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령 위반업체가 모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형태로 과세기준일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 1.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개요
  • 2.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기준의 문제점
  • 3.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기준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