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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내수부진, 디플레이션에 따른 명목성장률 하락, 생산성감소·투자부진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일본식 저성장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경제·재정상황은 20년 전의 일본과 닮았기에 그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일본식 장기침체의 가장 큰 특징은 부동산시장의 침체이다. 만약 일본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발생한다면 지방세수입이 받는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며 충격수준은 일본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입구성을 조정하여 앞으로 예측되는 미래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부동산보유세의 확대

 

우선 부동산보유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의 조세부담율은 타 국가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실효세율은 0.15%로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하여서 0.17~1.25%p 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보유세를 증가시킬 여지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간 세수격차 측면에서도 거래세 대신 보유세를 확대하는 것이 세수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소득과세의 확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부동산거래세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보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에 비하여 세수증가율과 변동성 측면에서 더욱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 또한 법인세보다는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해왔으며, 법인세할 주민세의 세율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히려 인하시켜 왔다. 지방세원의 다원화를 위하여 소득과세의 비중을 확대하되 세수변동성, 지역간 세수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소득세 위주의 확충이 필요하다.

 

 

 

 

 

목차

  • 1. 장기 경기침체의 가능성
  • 2. 일본과의 유사성
  • 3. 중장기 부동산거래ㆍ보유세 전망
  • 4.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