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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양적 확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체계 내에 이를 제약하는 질적 요인들이 다수 존재하여 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세 체계 내 누진세율체계 세목의 존재와 세원분포의 일부 지역 편중성으로 인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곤란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세제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수 결손 보전용 세목의 존재로 인해 지방의 과세자주권 및 재정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살펴보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중장기 지방세제 개편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누진세율체계의 비례세율체계 전환
현행 누진세율체계의 지방세 세목인 개인지방소득세, 재산세 토지분 및 주택분, 취득세 주택 유상거래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등은 지방세의 편익과세원칙에 충실하도록 비례세율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완화 및 과세자주권 제고를 기대할 수 있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세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세수결손 보전용 지방세의 정상화
취득세 보전용 지방소비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소비지출에 비례하도록 배분체계를 개편하고, 주행분 자동차세 중 유가보조금 부분은 일반재원으로의 전환과 동시에 정액보전금과 합하여 지방유류세 형태의 세목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지방세의 지역 경제활동 연계성을 높일 수 있고, 세수신장성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목차

  • 1. 지방세체계 내의 불합리성
  • 2. 불합리한 지방세체계로 인한 문제점
  • 3. 지방세체계 개편의 방향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