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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정권의 확보는 지방분권의 핵심적 사항이다. 개헌을 논의하고,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정분권의 강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설정의 핵심적 사항이 된다. 헌법에서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재정의 운용 및 조정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부 종속 기관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한 주체로서 존재하고 기능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재정분권이 지방분권의 핵심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보장하면서 재정에 관한 내용은 단순히 국회의 권한으로만 인식하고, 지방자치 영역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회의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도 재정분권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지방의 자주재정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주재정권의 핵심은 세입세출의 자주권, 지방참여 구조의 재정조정제도 구축


자주재정권의 내용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핵심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정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지방의 세입에서의 자주권 즉 조세법률주의 완화와 과세자주권, 세출측면에서의 자주권 즉 예산과 집행에서의 자주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조정제도가 아니라 지방의 참여가 보장된 재정조정제도 등이 핵심적 내용이다.


지방의 재정자주권 강화를 위해서는 헌법에서 그 내용을 보장해 주어야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명시, 과세자주권 측면에서 엄격한 조세법률주의 완화, 사무위임 및 집행비용 부담의 원칙, 재정준칙의 명시, 지방의 의견 반영이 가능한 구조로서 재정조정제도 실시,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대표형 상원을 통해 지방의 재정부담 정책을 결정하는 방안을 헌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 1. 헌법상 재정분권의 원칙
  • 2. 헌법상 지방세입·세출·재정조정 관련 제도
  • 3. 자주재정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