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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과세대상의 확대가 예상된다. 가상화폐, 인공지능(로봇), 드론 등이 주요 과세대상으로 취급될 여건에 이르고 있다.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으로 간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반재화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본세로 한다는 점에서 지방세에서의 과세대상이 확대됨을 전망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과세이론 상 부담공평 원칙의 부합성과 관련법 개정의 어려움, 탈세수단 악용, 조세행정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진입장벽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인공지능(로봇)의 경우 과세 시 소득세·법인세는 담세력의 기준 설정과 과세표준의 산정 등에서 타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로봇) 소유자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 과세 또는 사용료(로열티) 부과 형태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은 과세 근거를 제시하기 쉽지 않은 취미레저용 저가 수요가 다량인 우리나라의 현실적 특성상, 현재 상태에선 드론에 대한 등록수수료 부과 정도의 논의 진행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혁신기술의 변화로 확대될 주요 과세대상들을 전망해 봄으로써, 선제적인 지방세제의 대응방향 마련과 안정적인 세수계획의 수립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4차 산업혁명의 도래

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고도 지능화에 기반한 사이버-물리시스템의 결합을 의미한다. 사이버-물리시스템은 사물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시켜 사이버 상에서 실제 사물을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으로, 이로 인해 인간은 혁신적인 컴퓨팅 기술로 시간과 장소의 구분 없이 새로운 차원의 소통이 가능해지고 기계는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의 특징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인공지능, 가상화폐, 드론 등이 현실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 세수 및 재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될수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와 재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가상화폐와 드론의 활성화, 인공지능(로봇)의 등장은 과세대상의 확대를 불러와 국세 및 지방세 분야 전반에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수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확대될 수 있는 주요 과세대상들을 선제적으로 살펴볼 당위성이 대두되는 바이다.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로서 발전을 거듭하며 과세대상으로 부상하는 가상화폐, 인공지능, 드론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201712월 기준 3804,131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전년동기 대비 2017년 거래량으로 미루어 보아 향후에도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그간 공고했던 고전적 화폐의 펀더멘탈을 위협할 만큼 거래차익을 발생시키고 부의 증축과 탈세의 수단이 될 우려가 현실화 되는 추세이다.

현재 인공지능의 발전 수준은 가장 기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도 스스로 강화학습을 하며 실력을 배양하고 최적화 된 행동을 도출할 수 있는 반열에 오른 상태다. 인간이 이미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자동화 하는 수준이었던 기존의 인공지능은 이젠 옛말로 정리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인간의 두뇌로 풀어내기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분야와 인간의 전문적 지식이 없는 영역들까지 인공지능이 정복할 가능성이 빠르게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드론의 경우도 국내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국내 드론시장의 규모는 약 1,000억 원 수준으로, 드론의 매출액 증가에 수반하여 드론조종자격증 취득자 수(국토교통부 산정 기준)2013~2015년 사이 1,228% 폭증한 상황이다.

□ 해외 주요국의 과세대상 취급 실태

가상화폐에 대해 일본은 소득세 부과 입장이며, 유럽연합은 자본이득세 등은 부과 가능하나 부가가치세는 제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소득세 부과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정부에서 소비세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세를 미부과하고 있다.

인공지능(로봇)의 경우 일본은 무형자산의 사용료 내지는 소득세·법인세 과세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은 소득세 부과 논의가 있었으나 부결 상태이며, 미국은 민간에서의 과세 찬반 대립양상 속에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과세 방안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드론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만 등록수수료를 부과 중이고, 일본이나 유럽연합에서는 드론에 관한 과세 방안 논의가 미미하다.

□ 우리나라의 과세대상 취급 전망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으로 간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반재화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과세이론 상 부담공평 원칙의 부합성과 관련법 개정의 어려움, 탈세수단 악용, 조세행정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진입장벽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인공지능(로봇)의 경우 과세 시 소득세·법인세는 담세력의 기준 설정과 과세표준의 산정 등에서 타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로봇) 소유자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 과세 또는 사용료(로열티) 부과 형태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드론은 과세 근거를 제시하기 쉽지 않은 취미레저용 저가 수요가 다량인 우리나라의 현실적 특성상 현재 상태에선 드론에 대한 등록수수료 부과 정도의 논의 진행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추후에 사업 목적의 드론에 대해 과세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관점 이동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목차

  • 1. 논의 필요성
  • 2. 주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발전과 과세대상 확대 가능성
  • 3. 가상화폐, 인공지능, 드론에 대한 과세대상 취급 논의
  • 4. 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