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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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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이론적 정리


 이자상당 가산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목적을 위해 납세의무를 경감한 후에 납세자가 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지 아니할 경우에 감면했던 세액을 추징하면서 본세에 부대하여 부과시키는 금전으로서 이익발생가능성, 선의성실 위반, 부종성의 세 가지 요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세금의 감면은 감면기간이 종료될 때가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으로서 감면요건을 위반할 경우에 그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다.



2. 현행 이자상당 가산액 제도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있는 조세특례 항목 284개 중에서 203개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81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있다. 조세특례의 유형에 상관없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거나 미가산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유형에 따라서 이자상당액 가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감면의 성격별로 본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동일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이 81개이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46개로 나타나고 있어, 감면의 성격별로는 뚜렷한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나. 법인세법 및 상속·증여세법상 내용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추징, 미환류소득법인세 추징, 과표기한 연장 등의 경우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있다.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 지방세 감면에 주는 시사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세를 감면하였다가 추징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있는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자산의 양도와 관련해서 이월과세·이연과세·세액공제·감면 등을 하였다가 감면목적대로 납세자가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추징하는 것이 29개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설비투자, 사업확장, 자산의 무상취득, 사업전환, 기업의 지방이전 등에 따른 자산의 신규취득과 관련해서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21개로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의 감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세 지급 등에 있어서 허위로 특례를 받은 경우에 추징을 하면서 이자상당액 또는 가산세를 가산하고 있다. 국세의 경우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있는 대상을 보면 감면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산양도나 자산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받고 사후에 감면목적에 맞게 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의무만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본세를 추징하면서 이자상당액까지 가산하고 있다.



3. 이자상당액 가산제도 도입방안


 가. 도입 필요성


 헌법상의 평등주의가 조세법 영역에서는 조세평등주의로 논의되고 있으며, 조세는 국민들의 담세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하게 부담이 되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사후에 감면된 본세를 추징할 때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이외에 취득세 등의 경우에는 본세를 추징하더라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조세형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형평성 제고), 감면세도가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에도 이자상당액 가산제도의 도입이 필요 할 것이다.


 나. 도입방안


 적용대상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가능하다고 보며, 주민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등은 배제하도록 한다. 재산세 및 도시지역분,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면 감면을 하고, 해당 목적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면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취득세와 재산세 이외의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종업원분 주민세 및 재산분 주민세, 등록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은 사전적으로 감면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감면하는 1회성 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추징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이자상당액도 가산하지 않도록 한다.


4. 정책제언


 이자상당액 가산제도는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보통징수 세목인 재산세 16개 항목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후에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연차적으로 취득세에 적용하도록 한다. 이자상당액 가산 이자율은 국세와 지방세의 통일성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1일 1만분의 3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이자상당액 가산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세와 지방세 모두 "환급금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하도록 국세행정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