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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내용

20193월에 일반인이 LPG 차량을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되어 LPG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로 운용되고 있는 자동차세 주행분과 관련한 이슈를 가진다. LPG 차량은 현 유류세 제도 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차세 주행분에 대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유종간 주행세 부과 형평성 및 지방세수 운영 측면에서 LPG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 부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LPG 자동차세 주행분 부과 타당성 검토

LPG 차량 소유에 대한 규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주행세를 부과하는 것은 LPG 차량 보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단기적으로 LPG 차량에 대한 주행분 부과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 상조일 수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고, 교정세 측면에서 화석연료에 대해 주행세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바 장기적인 측면에서 LPG 차량 주행분 부과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LPG 자동차세 주행분 부과 효과성 검토

우선적으로 LPG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가 LPG 차량 구매 증가로 이어졌는지 확인한 결과 LPG 신차구매대수 기준으로 30%LPG 차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PG 차량 등록대수가 향후 추세적으로 더 증가할지는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할 부분이나, LPG 차량에 대해 주행세를 부과할 시 1,898억원~6,294억의 지방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LPG 차량에 대한 주행세 부과 여부는 LPG 소비량 장기 추세, 자동차 시장의 개편, 그리고 LPG 차량 충전 인프라 확산을 모니터링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 1. LPG 자동차 소유 규제와 지방세 주행분 세제
  • 2. LPG 자동차세 주행분 부과 타당성 검토
  • 3. LPG 자동차세 주행분 부과 효과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