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건너띄기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내용

정부는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경제조직의 주요 유형으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이중 사회적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부 자치단체의 감면 조례를 통해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감면 타당성 검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을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조직과 비교분석하며 지방세 감면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마을기업의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인데,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일환으로 마을기업 지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과연 지방세 감면이 적합한지 검토한 결과, 공익성, 실효성,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 지방세 감면은 재산과세에 기반하므로, 보다 부동산과 자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 적합하며, 마을기업에는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지원방식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자활기업의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의미하며,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한다. 자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지원수단으로 타당한지 마을기업의 경우와 같이, 공익성, 실효성,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어느 정도 공익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낮으므로, 보다 적합한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 1. 사회적경제조직의 주요 특징
  • 2. 마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 3. 자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 4.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