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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내용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의 시장 확대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뿐 머지않은 미래에 신차 판매시장은 친환경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이견이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소유분 자동차세가 정액세율로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과세체계에 대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전기자동차의 과세기준 마련에 대한 시의성을 검토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모든 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로 대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 채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 세입의 감소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과세체계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재정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도입시점과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자동차세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추세를 활용하여, 현행 자동차세 과세체계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자동차세 세입의 감소가 우려되는 시기를 2039년경으로 보고, 현행 과세체계를 가정한 추세선과 대비하였을 때 2040년 약 12% 감소, 2050년 약 34% 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과세기준 및 세수효과

친환경 승용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과세체계를 수립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적절한 과세기준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친환경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기준으로 공차중량과 최고출력을 제안하고 있다. 공차중량과 최고출력은 내연기관 승용자동차의 과세기준인 배기량과의 상관성을 기반으로 일관성 있는 세율구간 및 세액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과세체계는 단기적인 세입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려되는 자동차세 손실을 일정부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적 논의를 제안하고 있다.

목차

  • 1. 소유분 자동차세의 과세체계와 현황
  • 2. 친환경자동차 현황 및 전망
  • 3.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자동차세 결손
  • 4. 과세체계 개선방안 및 세수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