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과제를 모색했다. 첫째, 정부가 국회 제출했던 개헌안에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함의를 분석했다. 둘째,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영역들을 식별하고 이론적 맥락을 정리했다. 셋째, 국고보조사업이 집중된 중앙 5개 부처에서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할 쟁점들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과제를 제안하였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1.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과 국고보조금
  • 2.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사업 개편의 접근방법
  • Ⅱ. 지방세 중심 재정분권과 정부간 재정관계
  • 1. 연방제 수준 재정분권의 의미
  • 2. 2005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 과거 사례의 경험
  • 3. 국세-지방세 구조개편에 따른 정부간 재정관계 개편 접근
  • Ⅲ. 중앙정부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 1. 기획재정부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
  • 2.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
  • 3.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
  • 4.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사업
  • 5.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사업
  • 6. 농림수산축산부의 국고보조사업
  • Ⅳ.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관리제도 개편과제
  • 1.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 플랫폼으로 개편
  • 2. 국고보조금과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정책접근 전환
  • 3. 국고보조금 관리제도의 분권과 문제해결형으로 개편
  • 4.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는 재정분권혁신에서 신뢰의 제도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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