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요약

2020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독자 신고 체제에 대비하여 주무부처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독자 신고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신고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세무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등의 업무처리과정을 살펴보고 시・군・구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독자적으로 처리함에 따른 납세의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관점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내용

 

목차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와 방법
  • Ⅱ. 현행 세법상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제도
  • 1.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의 신고절차
  • 2.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3.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절차 및 납세지 검토
  • 4.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납세지에 대한 문제점
  • 5. 지방소득세의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문제점
  • Ⅲ. 일본의 개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제도
  • 1. 총설
  • 2. 소득관련 지방세의 개요
  • 3. 지방세의 징수방법의 검토
  • 4. 시사점
  • Ⅳ. 개인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의 합리적인 방안
  • 1.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제도정비
  • 2. 독자신고제도의 적극적 홍보
  • 3. 독자신고・납부의 세부실천방안
  • 4. 독자신고의 전환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저자의 다른 발간물

공지사항의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이수인정시간, 모집인원, 신청인원, 강사이름 등이 설명된 테이블
제목 다운로드 발간월 저자
전자담배에 대한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 방안 다운로드 2018-01 이창규, 서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