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현상 극복위해 지역의 돌봄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돌봄서비스 및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연구책임 : 박혜림 부연구위원)” 이라는 정기간행물(이슈페이퍼 TIP)을 발간하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동일한 예산액 지출일 경우 출산장려금 지급보다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키즈카페 등 지역 인프라 및 서비스의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며 출생아수도 25만명 미만을 기록하였고, 2020년 기준 한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0.8명), 평균 출산연령 최고(33.1세), 비혼출산비중 최저(2.2%)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관련 재원 구성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는 2021년 16.2조원으로 그 중 대응지방비는 5.2억원이며 자체사업의 규모는 2.9조원으로 규모 자체는 작으나 지자체별로 부모 보육료지원 및 아동양육시설 지원,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자체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규모가 증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226개 기초 지자체 단위로 2009~2021년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의 초저출산 현상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출산장려금 지급보다 돌봄센터·어린이회관·장난감 은행 등 지역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 지자체에서 현금 외 출산지원정책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비현금성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다만 최근의 초저출산 현상은 사회경제적 요인 및 문화·가치관 측면의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수립을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박혜림 부연구위원은 “무부별한 현금지원정책은 지자체간의 과도한 현금경쟁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금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은 지역 특색에 맞는 돌봄서비스와 인프라 정책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박혜림 부연구위원 (02-2071-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