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외수입의 관리에 대하여 분산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체납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차세대 통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다양한 업무시스템을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 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부과단 이후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장단점 및 효과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보고서는 OCI 물적분할 사례를 중심으로 감면요건의 개념과 판단요소를 분석하고, 분할세제와 관련된 지방세 감면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현행과 같이 법인세법 규정을 차용하여 지방세 감면요건을 설정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요건의 해석론상 한계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법리판단이 문제가 되는 요건은 보다 명확하게 그 의미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지원과 조세회피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적격요건과 구분되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의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 분할세제에 대한 과세특례 취지와 지방세 정책의 차별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 , 감면효과 , 실무상 적용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감면요건의 차별화 , 감면비율의 조정 나아가 감면규정의 폐지와 다른 방식의 지방세 지원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