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문제점> ◌ 취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징수되어 국세로 귀속됨 ­ - 도세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한편 감면한 취득세액의 20%를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로 징수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취득세 감면액의 일부를 국세로 이양하는 효과가 있음 ◌ 기업유치, 외자유치, 산업단지조성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본청의 노력에 대한 세수효과가 미미함 ­ - 도본청의 기업유치와 산업단지조성 등을 통한 물적자본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인구의 증가는 도의 세수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 ­ - 이러한 상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광역단체인 도의 유인체계를 왜곡시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킴 <개선방안> ◌ 지역개발관련 취득세액과 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취득세 본세로 통합할 것을 제안함 ­ - 지역개발 및 기업유치 관련 취득세액과 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분을 비과세로 전환하고, 그 만큼을 취득세 감면율을 낮추는데 사용하여 지역개발 및 기업유치를 위한 도본청의 노력이 지방세입 증가로 이어져야 함 ­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에 기초하여 취득세액과 취득세 감면분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역개발관련 취득행위에 대한 실질 감면율이 현행보다 10%p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 이를 세수로 환산하면 본세통합 후 도본청의 취득세수는 대략 238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여러 규제장치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 정책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2010~ 2014년 사이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수는 19,233대에서 133,788대로 매우 빠르게 늘어났다. 이러한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시장의 구조변화는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자동차는 산업육성 측면에서 취득세가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되고 있으며, 소유분 자동차세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대당 10만 원이 과세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다른 일반자동차에 비해 적어 주행분 자동차세 부담도 낮은 수준이다. 화석연료를 기준으로 짜여 있는 현행 자동차세 구조는 친환경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직면하여 여러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먼저 편익원칙의 위배를 들 수 있다. 현재 지자체들은 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한 편익제공을 위해 매년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하고 있다. 도로 관련 재정지출이 2012년 8조 원이 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하여 2013~2015년 총 561.3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에 전기자동차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뿐 아니라 주행분 자동차세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지방공공재 편익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결손도 초래되고 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분은 2020년까지 모두 약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주행분 자동차세의 손실규모는 2020년 들어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자동차세 구조를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기자동차의 주행과 관련하여 전기용량을 리터로 환산하여 그에 맞는 주행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주행분 자동차세에 상응하는 소유분 자동차세의 인상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은 현재 전기자동차 시장이 아직 미성숙 단계이며 공익성도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은 취득세 감면과 같이 관련 법조항을 신설한 후 그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동시에 자동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방안으로 주행분 자동차세 성격의 재정립 및 관련 제도의 정비도 요구된다.

<문제점> ◌ 기업관련 지방세제의 복잡성은 편익과세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조세저항을 유발할 가능성이 큼 ­ - 기업관련 지방세제의 복잡한 구조는 기업이 어떤 지방세를 왜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순응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함 ◌ 기업관련 지방세가 모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세목이므로 기업의 영리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도 본청의 세수는 전무함 ­ - 기업관련 지방세의 세수가 모두 시군에 귀속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광역단체인 도의 유인체계가 왜곡되고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저하됨 <단기방안> ◌ 현행 시･군세인 기업관련 주민세를 통합하고 세율을 현실화하여 지방영업세로 확대･개편하되 세원분포의 편중성을 고려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공동세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지방영업세수의 지역간 편중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지방영업세가 지방공공재에 대한 편익과세라면 도와 시･군간 공동세로 운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함 ­ - 지방영업세수의 도와 시･군간 구체적인 배분비율은 각각이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의 상대적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상대적인 지방공공재 공급량의 대리변수로서 특정 지방재정부문의 세출비중을 제안함 ­ - 만약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을 변동시키기 어렵다면 기업관련 주민세의 세율을 현실화시키면서 확충된 지방영업세의 증가분을 도 본청에 귀속시키는 것도 실현가능한 방안임 <장기방안>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현 시점에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통합･배분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음 ­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단기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음 ◌ 또한 법인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율의 조정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세수를 늘이는 것도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약함 ­ - 이론적으로 기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타당함 ­ - 만약 법인세율 인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가 법인세 세수를 지방정부와 공유할 유인은 없어 보임 ◌ 장기적으로 응능원칙에 입각한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세는 광역차원에서 부과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 이론적으로 응능원칙에 입각한 법인이윤에 대한 과세는 기초자치단체보다 상위의 정부차원에서 행사하는 것이 조세원리에 부합함 ­ - 우리나라의 도 본청은 낙후된 시･군지역의 균형개발과 광역차원에서의 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위한 재원을 응능과세를 통해 충당할 필요가 있음 -­ 법인지방소득세를 시･군에서 도 본청으로 이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동세 형태로 도와 시･군간에 법인지방소득세수를 배분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음 ­ - 아울러 도지역 법인지방소득세수의 높은 시･군간 편중성과 재정력과의 높은 상관관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와 시･군간 공동세로 활용해야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높여줌

지방세수입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지방세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2012년 예산총계 기준). 그런데 지방세수입은 월별로 등락이 심하여 뚜렷한 계절성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기초지자체의 지방세수입 흐름이 변동성이 크다. 아울러 시계열적으로도 과거에 비해 지방세수입 흐름의 시기별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지방세수입의 특성은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구조에 기인한다. 특히 6~7조 원 규모의 재산세가 3/4분기에 징수되고 있어 상반기와 하반기 간 지방세수입의 격차가 매우 크다. 이러한 지방세수입 구조는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조기집행 기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시기별 지출과 수입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복지부담 증가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향후 경제전망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은 계속될 전망이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더욱 커질 예상이어서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세당국의 징세비용, 납세자의 준수비용, 법률개정 등 납기일정 조정과 관련된 제반 여건들을 검토하고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일부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일정을 현행에서 2~5월로 조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재산세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1기분 납기를 현행 7월에서 3월 내지 4월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유분 자동차세의 납기는 이미 4번으로 분할하여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유인책 차원에서 현행 6월, 12월로 되어 있는 납기일을 1월과 7월로 변경하고, 분할납부를 조례가 아닌 법령 상의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해외사례를 준용하여 분할납부 조항을 배기량이 큰 자동차에 한정하여 강제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는 납기일 조정에 따른 추가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부담없이 납기일정을 2~3월 중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