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경기침체의 만성화,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경기 위축과 지방세입 기반약화 등 최근의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세제 합리화와 더불어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대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방소비세 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더불어 그 세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이원체계의 통합과 보완장치의 강구, 신설된 6%p 지방소비세 세수배분 항목 성격의 명확화, 지방소비세 정체성 혼란요인의 정비, 지방소비세 규모의 확충, 개선대안 추진을 위한 실행 전략의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지방소비세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발전 목표로 세수규모의 확대, 조세 본질 장애요인의 개혁, 차등적 재정분권의 검토 등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지방세 구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의신청은 모두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그대신 광역단체장이 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처분청에서 하도록 하며, 심사청구는 모두 안전행정부에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소득세와 소득세･법인세에 대하여 동시에 불복이 제기되면 국세의 결정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지방소득세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외부의 전문가들의 참여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71%를 넘도록 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책당국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감면통합심사를 개선하여 지방세 감면제도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감면의 현황과 문제점, 통합심사를 위한 기본 틀과 운영방안, 통합적·사전적·정량적 감면평가의 순서도 및 평가문항, 감면평가서 및 감면건의서와 기타 제출서류의 질적인 보완을 위한 과제, 감면제도의 제도적 정비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2014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주요 감면항목에 대해 감면보고서를 예시적으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현행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규정의 입법기술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열거주의로 규정되어 법령의 개정이 없으면 유사한 유형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열거된 유형도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완전하게 명확성을 확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과세대상 규정에 사용된 직접차용 방식은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 과세범위가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정의규정을 유형별 포괄주의와 간접차용 방식에 따라 정비할 것을 제언한다.

본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이나 재정조정제도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원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프레임은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세입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프레임을 사용하여 지방교부세율의 변화, 지방소비세의 이양비율 변화, 소득세의 변화를 가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과세대상별로 재산과세 실효세율을 측정·비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재산과세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실효세율은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의 필요재원 조달 차원에서라도 줄어든 거래세를 보유세로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