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최근 들어 국고보조금의 종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특정보조금의 확대와 기존운용방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해외의 최근 혁신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특정보조금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성과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특정보조금을 광범위한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OECD 주요 선진국들의 조세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국세·지방세 체계의 관계분석을 통해서 과세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방세체계의 구축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 및 지방재정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지방세 비중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지방세 구조를 현행 재산과세 중심에서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지방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 향상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과 운영인력의 확보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징수비용을 지급하는 방안, 운영인력의 확보방안, 세수배분의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과세하는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를 2014년부터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독립세 방식에서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액을 공유하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감면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액공제･감면과 관련하여 법인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소득세에는 도입하지 아니하였고 소득세에 적용되는 내용은 그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과제에서는 현행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제도 내용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책당국의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소득세를 연구하는 분들에게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산세(지방세)와 종합토지세(지방세)의 부동산보유세체제가 2005년 1월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 체제로 바뀐바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이전은 부동산보유세체제가 종합부동산세 신설 이전인 지방세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종합부동산세법이라는 단행법률의 내용이 지방세법으로 이전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이전의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이전을 전제로 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종전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