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최근 지방재정건전화법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일본과 미국의 지방재정 파산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자치단체의 파산을 인정하지 않고, 지방재정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재정관리제도 중 지방재정 분석, 진단제도와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재정관리제도들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관리제도들 중 지방재정 파산과 관련된 제도들을 떼내어 한국형 지방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형 지방재정건전화법을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가 아닌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로 확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살펴보고, 이들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한국형 지방재정건전화법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재정준칙과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도입 방안 역시 살펴본다.

현행 지방세 감면은 감면방식에 있어 전액면제의 과다, 단일감면율 등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과다감면과 비효율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액면제 중심의 감면은 지방정부의 과세권 약화, 응익성 원칙 위배, 감면의 역진성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일몰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일몰시 연장 요구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감면이 장기화, 특권화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불합리한 지방세 감면체계의 정비, 획일적 감면방식에 대한 합목적적 대안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한다는 연구목적을 가지며 연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감면방안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둘째, 현행 감면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유형별로 대안 적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셋째, 최저한세율과 초과누진감면율을 중심으로 감면 다양화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별 세수확충 규모를 추정하였다. 넷째, 지방세 감면체계의 거버넌스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세지출을 준칙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이 차량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취득을 지방세법상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일부는 명의만 장애인이 구입하고 실제는 정상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법령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장하여 조세감면을 받기도 하며,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조항을 경직하게 적용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조항이 당초 제정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당 조문을 중심으로 운영실태, 민원내용 및 법규해석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지방의 재정부담 정도를 파악하고, 2008년부터 기초생활보장과 무료보육, 기초노령연금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의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차등보조율제의 전면 확대 실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의 대응책으로 0-5세 영유아의 무료보육사업이 전 소득계층으로 전면 확대 실시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간 재원분담에 대한 갈등이 표면으로 떠올랐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급증한 지방재정의 복지지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의 정도를 파악하고, 지방정부 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간 재정분담 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과 지방간 재정분담의 핵심은 결국 '재원을 얼마나 분담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있을 것이다.

주거세 도입을 제안하는 배경에는 새로운 추가적 세부담을 유발하는 재산과세의 원칙이 수익자부담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보유기반 재산과세는 지방공공재 제공을 위한 비용의 조달자(주택소유자)로부터 편익의 수혜자(주택거주자)로의 가격 전가, 즉 조세귀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편익과세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따른다. 본 연구는 편익원칙에 기초하여 보유세를 보완하는 세목으로 주택의 주거가치에 기반한 주거세 과세체계를 설계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주거가치 기반 과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익원칙, 납세능력 측면에서 주거세의 이론적, 실증적 기능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소득, 자산 등을 감안하여 주거세를 유형별로 설계하여 시나리오별로 세수효과와 세 부담을 추정한 후 소득재분배, 수직적 형평성 등의 지표를 통해 새로운 세제의 기능을 평가하였다.

세입기반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양입제출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세출 규모 이상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면, 재정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에 빚어진 보육대란도 중앙정부가 갑자기 당초 계획하고 있었던 양육수당의 대상 범위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분을 증가시켰지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또한 2014년에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확대 실시가 예정되어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회복지 사업이므로 2013년 보육대란과 같은 지방재정 위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2013년 보육대란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최근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부가세를 본 세목으로 통폐합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세 존폐에 관한 논의에 있어 지방교육재정분권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징세의 비효율성과 복잡성에 함몰되어 있는 논의의 틀을 벗어나 교육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체계를 평가하고 근본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치재인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교육재정관계와 교육재원조달을 위한 세원의 구성이라는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재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 현황과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을 비교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이전재원의 세원구성을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