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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내용

○ 2021년 8월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그 간 계속 되던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지나 주택가격의 조정 폭이 확대되고 있음

  • 2020년 코로나19 이후 부동산가격은 급등하였고 이에 대한 불안으로 ‘영끌’을 통해서라도 매수에 동참하려는 수요가 많았으나 2021년 8월 기준금리 정상화가 추진되면서 시장에 매수세가 사라지고 가격도 소폭 조정받고 있음

○주택 증여는 2030세대의 자산격차를 확대하는 원인이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가 시행되자 2030세대가 자산격차를 축소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주택매수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0년도 ‘영끌’한 2030세대는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을 여건이 안되는 청년층이 자산격차 확대에 따른 차이보전 측면에서 주택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임

○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라 ‘영끌’한 2030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금리상승기 위기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함

  • 2030세대의 주택대출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시켜 이자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차입이 많은 주택의 경우 일시적으로 재산세 등을 이연해 주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음
  • 주택시장이 경색되어 급매도 거래되지 않는 경우 2030세대의 주택을 공공기관에서 적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향후, 금리인상 폭이 확대되면서 주택가격은 시장변화에 맞는 재평가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크게 조정될 수 있어, 2030세대가 시장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함

목차

  • 1.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 확산
  • 2. 2030세대의 주택매수와 가격 변곡점
  • 3. 2030세대의 ‘영끌’을 통한 주택매수 원인 고찰
  • .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