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2-12]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감면 타당성 연구

연구보고서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감면 타당성 연구 [수시 2022-12]
저자명
허원제
발행월
2022-12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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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검토배경
  • Ⅱ.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택 현황 및 주택분 재산세 감면조례 신설 건의 개요
  • Ⅲ. 정책성 분석
  • Ⅳ. 경제성 분석
  • Ⅴ. 형평성 분석
  • Ⅵ.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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