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2-07]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관리체계 개선 방안 모색 - 해외제도 조사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관리체계 개선 방안 모색 - 해외제도 조사 중심으로 - [정책 2022-07]
저자명
한재명
발행월
2022-07
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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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선행연구
  • Ⅱ.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지방 간 재원분담 관리체계와 문제점
  • 1. 보조율 체계와 재원분담 현황
  • 2. 재원분담 관리체계
  • 3. 문제점
  • III. 해외 제도 조사
  • 1. 국가 유형분류
  • 2. 연방국가 사례
  • 3. 단일국가 사례
  • 4. 시사점
  • Ⅳ.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지방 간 재원분담 관리체계 개선 방안
  • 1. 개선 방향
  • 2. 지방비 부담 협의 제도의 개선
  • 3.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의 실효성 제고
  • 4. 재원분담 결정방식 개선
  • Ⅴ. 요약 및 정책제언
  • 1.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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