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2-17]

별장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 제외기준 정비를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별장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 제외기준 정비를 중심으로 - [정책 2022-17]
저자명
이소영, 김수빈
발행월
2022-09
조회수
236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차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선행연구 현황
  • 3.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별장 중과세 제도의 개요
  • 1. 별장 중과세 제도 연혁
  • 2. 별장 중과세 현황
  • 3. 별장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 4. 시사점
  • Ⅲ. 별장 중과세 제외기준 정비의 필요성
  • 1. 지방의 위기
  • 2.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3. 주택가격의 상승
  • 4. 시사점
  • Ⅳ. 별장 중과세 제외기준 개선방안
  • 1. 개선의 방향
  • 2. 소재지 기준 개선안
  • 3. 가격 기준 개선안
  • 4. 면적 기준 개선안
  • 5. 숙박시설 등 별장 대상 개선안
  • 6. 기대효과
  • Ⅴ. 결론
  • 1. 요약
  • 2.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저자의 다른 발간물

이전글

[정책 2022-16] 지역주택조합 과태료 관련 옥외광고물법의 개정방안

 다음글

[정책 2022-18] 충청남도 도세 추계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