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이지은세법연구센터 / 세외수입연구센터장전화번호2071-2718(718)메일jieun9369@kilf.re.kr
- 경희대학교 법학박사(행정법)
전문분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력- -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강사
- - 배재대학교 글로벌공공인재학부(공공정책학과) 강사
연구실적
- [연구보고서]
-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적 검토 -조례감면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 - 지방세외수입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2,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 - 지방세외수입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1,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 - 지방세특별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불복청구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 - 행정입법과 자치재정권 간 관계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의 입법위임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 - 지방세지출 체계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 -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한인근로자에 대한 감면신설 타당성 검토,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 - 유통산업발전법 업태 실태 및 영업제한 제도개편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범위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 -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등 13개 시군구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 - 지중송전선로 유연성 제고를 위한 지하부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해석기준 마련 등 연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 - 초미세먼지 관련 법제도 정책 분석 및 실용화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 [학술논문]
-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관련된 공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17-4, 2017
- - 기관구성의 측면에서 경기연정(연합정치)이 갖는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법연구17-3, 2017
- - 소비자안전을 위한 규제법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법이론실무연구5-1, 2017
- -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사회상규, 경희법학51-4, 2016
- - 독일의 지방재정구조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논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지방자치법연구15-2, 2015
- - 지방자치단체파산제도의 도입과 자치재정권, 경희법학49-3, 2014
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