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부담 제고 정책의 한계와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주택 재산세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이슈페이퍼(TIP)을 발간하였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20.11월 발표)을 추진하고, 주택종류와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현실화율 제고속도를 차별화하여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을 더욱 증가시켰다. 이에 서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의 경우 `17년 대비 `21년 31%가 증가한 반면, 9~15억원 공시가격은 평균 95%가 증가하였다.
한편, 정부는 증가하는 세부담으로부터 실수요자·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2년 연속 1주택자 대상 재산세 제도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 격차가 확대되어 `22년도 공시가격 9~15억원 주택의 세부담은 2017년 대비 1주택자 112%, 다주택자 161%가 증가하였다. 저가와 중고가 주택의 세부담 격차 또한 심화되어 동기간 3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은 1주택자의 경우 22% 감소한데 비해, 다주택자는 13%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세부담 형평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박지현 연구위원은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은 보유 그 자체만으로 과세되는 재산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도 내에 세부담을 완만하게 보정하는 장치를 내재하고 있다”고 밝히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간세목으로서의 역할 정립과 더불어 재산세의 조세형평성·효율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제언하였다.
※ 자세한 문의 : 박지현 연구위원 (02-2071-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