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사업
메뉴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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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 과표 산정의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
- 납세자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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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향
-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개선
- 오피스텔 가격산정체계 고도화
- 시가표준액 산정의 정밀성 및 형평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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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실적 (’24년)
- 상업용 표준부동산 선정기준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상업용 개별부동산 비준표 개발 연구
- 건축물 시가표준액 권리구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실 감가율 적용기준 연구
- 건축물 시가표준액 가감산율 개선방안 연구
- 지방세법령상 시설 구분기준 개선 연구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산정 연구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층지수 개선방안 연구
- 초고층 건축물 내용연수 잔가율 적정성 분석 및 개선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