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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 지방분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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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04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 지방분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세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주택분 재산세 관련 개편동향, 해외사례, 시사점을 담은 이슈 보고서(TIP)을 발간하였다.

 

 내년 공시가격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올해보다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표 참조)에 따라 당정은 지난 20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유지하되, 1주택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재산세 과표상승률 및 세부담상승률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또한 보유세 강화 정책 하에서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재산세의 세수변동을 초래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자체는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차별적 세부담 정책은 수도권의 세수집중도를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의 재정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현정부가 추구하는 재정분권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박지현 연구위원은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목이며,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자주권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은 행정부가 결정하는 행정세율이므로 세부담 인상이 아닌 물건간 균형성 제고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자세한 문의 : 박지현 연구위원 (02-2071-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