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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충남도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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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05

 

한국지방세연구원-충남도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재정분권의 미래를 논하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7월6일(화) 충청남도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재정분권의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정책토론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 재정분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는 ‘1단계 재정분권의 성과평가와 보완과제(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재정분권이 충남재정에 미치는 영향, 쟁점과 대응과제(최웅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구성됐으며,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주요 성과로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율 개선, 지방재정 순증, 소비과세 비중 확대, 지역 간 재정력 격차 완화, 지자체의 세출 자율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

  

 반면,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한계로는 단계별 추진에 따른 재정분권의 동력 상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종속성 심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 수행 재원 보전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한 추가 재원 이양의 필요성과 1단계 재정분권에서 소외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충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 수행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광역과 기초 간 공동세 운용 등을 향후 재정분권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 자세한 문의 : 유원준 주임 (02-2071-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