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로부터 지역 자원보호ㆍ주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마땅히 부과되어야 한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전라남도ㆍ울산광역시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방안 모색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월22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및 국세 지역 환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책토론회는 ‘지역 환경피해 보전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국세 환원 가능성 모색(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을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전라남도-울산광역시의 상생발전 협약식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유해성,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및 고온·고압의 위험시설물 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과세대상 확대 당위성을 제시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특히 최근 석유화학공장이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시설의 노후화와 화학 산업의 특성상 폭발화재·누출 등의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해·소음·악취와 같은 환경문제로 인한 외부불경제도 심화되고 있으므로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승국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박병희 순천대학교 교수, ▲허등용 경북대학교 교수,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가 참여하여 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오늘 개최된 정책토론회는 울산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상생발전 협약식과 연계되어 개최되는 행사로 지방정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의 현안들과 공동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지혜를 모으는 첫 자리이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같은 뜻깊은 자리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참여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며 개회 인사를 하였다.
이와 더불어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다루어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방안 등 지방정부의 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더불어 어려운 지역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사항 속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확충된 재원을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 자세한 문의 : 유원준 주임 (02-2071-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