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서울특별시와 함께
지방세제 합리화를 위한 자동차세(주행분) 개선방안 모색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9월8일(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방세제 합리화를 위한 자동차세(주행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장기간 미인상된 주행분 자동차세 세수보전액의 현실화 및 주행세에 포함된 유류세 보조금 운영 개선을 통해 지방세제 합리화 및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정책토론회에는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유태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이 “주행분 자동차세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상범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허등용 경북대학교 교수,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 ▲정한섭 서울특별시 세제정책팀장, ▲김남헌 행정안전부 서기관이 참여하여 「자동차세(주행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 발제를 맡은 유태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주행분 자동차세(주행분)의 경우, 도입 이후 자동차 등록 대수의 급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보급량 확대 및 대형화, 고급화 등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미조정으로 인해 자동차세 세수 감소분(세수손실) 보전 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화하는 양상을 빚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자동차세 보전금과 유류세 보조금을 현실 수용성을 갖춘 방법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자동차세 보조금의 확대 및 유류세 보조금의 목적세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부동산 경기 하강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은 지방의 성장잠재력을 감소시켜 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을 악화시키는 반면, 경기침체 등에 따른 재정지출 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원조달 기능으로서의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주행분 자동차세의 합리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개최된 정책토론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행사로 지방정부와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의 현안들과 공동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세수 감소로 지자체 재정 위기가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현시점에 지방시대는 30년 지방자치 역사에 기반한 국가 및 지역 생존전략이자 핵심 국정과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자세한 문의 : 유원준 주임 (02-2071-2703)
붙임 : 학술세미나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