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시대」의 지방세ㆍ재정 정책의제 발굴
- 한국지방세연구원-행정안전부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11월17일(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방시대」의 지방세・재정 정책의제”를 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지방시대의 재정분권이 나아가야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후 이어진 정책토론회에는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現 한국지방재정학회장)가 “차세대 재정분권 의제 정립”을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홍성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이 참여하여 차세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 발제를 맡은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는 지금까지 재정분권을 추진했던 접근방식과 내용을 분석하고, 다음 단계의 재정분권을 위한 정책의제를 논의하였다. 이재원 교수는 “지난 정부의 1・2단계 재정분권 이후 14조원 규모의 지방세가 확충되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과거와 달라진 바가 없음을 지적하며, 국고보조사업들의 지방정부로의 이양과 지방재정의 순증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재정분권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현재와 같은 재정분권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의 행정과 재정여건이 최근 많이 달라졌고, 지방별 특성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기획해서 지방정부에게 순응을 요구하는 하향식 재정분권 방식은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원 교수는 “지방재정 제도 개편은 이해관계가 복잡하므로 단시일 내 급작스럽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분권 추진이 주민들의 삶의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현하여 재정분권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재정분권 의제로 ①지방과 지역사회로부터 출발하는 상향식 접근, ②주민체감형 재정분권 그리고 ③지방정부 간 재정연대를 통한 수평적 균형 조정이 제시되었다. 또한 위의 정책의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제들로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및 책임구조 강화, 지방세・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제도 연계 개편 및 지방재정관리제도들에 대한 분권형 제도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에 참여한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일본의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는 기간세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세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 현실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재정분권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을 확대해 나가고, 비수도권의 경우 지방교부세 인상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세입구조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자세한 문의 : 유원준 주임 (02-2071-2703)
붙임 : 학술세미나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