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투자소요 급증, 관련 예산 확충해야
- 교부율 인상, 신규 과세 등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확대 필요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교부율 인상, 화재 관련 신규 과세 등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방안(연구책임 : 한재명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소방안전교부세 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으나 해당 재원이 투입되는 소방과 안전 분야 모두 투자소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 투자소요 증가에 대응한 소방안전교부세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년간(2024~2026) 대상사업의 연평균 투자소요액은 소방분야가 3,721억원~6,755억원, 안전분야가 1조 7,360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이 두 금액은 향후 예상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및 안전 분야 평균 사업비(각각 3,022억원, 877억원)만으로 충당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의 신장성 확보, 소방안전 분야 신규 재원 확보 그리고 미래 투자소요 대응을 위한 추가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재원의 신장성 확보 차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율을 인상하거나, 보통교부세와 같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재원조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소방안전 분야 신규 재원 확보 차원에서 화재보험금 등에 대한 신규 부담금과 교통위반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미래 투자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는 시·도의 담배소비세 법정전출금 일부를 기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도 소방특별회계 재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한재명 연구위원은 “소방과 안전 분야 모두 투자소요는 증가하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장성이 낮거나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신장성을 높이거나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소방안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한재명 연구위원 (02-2071-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