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충청남도의회와 함께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 모색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3월 27일(목)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학술세미나는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구성되었다.
이날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을 확보,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학술세미나에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로는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자치재정권 보장을 위한 지방세조례주의에 관한 법적 검토”를 ▲류춘호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이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주요쟁점”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최헌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홍준형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참여하여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오늘 개최된 학술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충청남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지방의회와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의 현안들과 공동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이날 행사가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세한 문의 : 유원준 주임 (02-2071-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