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강화 노력 필요
-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로 재정 안정성 도모 해야 -
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강화 방안을 다룬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현황 검토 및 관리 방안 제안(김지수 연구원)”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자체수입 비중에 큰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형 내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중(일반회계 기준)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최대 64.26%에서 최소 22.95%, 시 유형은 43.36%에서 3.87%, 군 유형은 24.38%에서 2.23%, 자치구 유형은 37.87%에서 5.52%로 나타나 자체수입 비중의 편차가 컸다. 특히 군 유형의 평균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재정 운영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유형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관리 수준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자치구는 세외수입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체납 비율도 높게 나타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율을 비교한 결과, 자동차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고 체납 처리가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는 체계적인 법령과 징수 체계의 미흡, 시민들의 납세 의식 부족, 강제 수단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체납 징수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① 전담 조직 및 체계적 징수 체계 마련, ② 교육 강화 및 협력적 체계 구축, ③ 우수사례 확산 및 자치단체 간 교류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팀과 같은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은 체납 징수율 향상과 관리 체계 일원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은 ‘세외수입 체납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징수율을 높인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김지수 연구원은 “단체장의 의지와 주도는 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적 협력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이루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징수율 제고와 체납 관리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 시·군·구에 대한 성과 평가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체납 징수를 독려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자세한 문의 : 김지수 연구원 (02-2071-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