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세ㆍ재정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및 공동 학술행사 개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10월11일(금)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과 공동으로 「지방행정체제와 재정구조 개편의 시금석」을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학술행사의 주제 발제로는 “지방소멸 대응 행정체제 개편(이석환 한양대학교 교수)”과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ㆍ협력 방안(오나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구성되었으며, 앞서 진행된 한국지방세연구원-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식과 연계하여 두 기관의 실질적인 연구 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최병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최돈위 한양대학교 교수, ▲한재명 한신대학교 교수,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지방세·재정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제 발제를 맡은 오나래 부연구위원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ㆍ통합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으로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운용되는 등의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다만, 최근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심중심 대학지원체제(RISE) 등의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교육수요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명확한 구분이 과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흐려지고 있는 현시점에 재정운영의 경직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합리적 재정 운영 방안 제시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1)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연계ㆍ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2)지방자치단체 법정전출금 일부의 고등ㆍ평생교육 재원 활용, (3)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 방안 모색 등이 제시되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오늘 개최된 학술행사는 공공정책 분야의 대표적 전문 교육기관인 한양대학교와 함께 지방재정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의 현안들과 공동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이 재정 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분석과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유원준 주임 (02-2071-2703)
붙임 : 학술대회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