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 해외 주요국 사례 살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친환경자동차 과세체계와 세제혜택을 분석한 “해외 주요국의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취득단계 조세지원 정책 검토(작성자: 이슬이 선임연구원)” 이슈페이퍼(TIP)를 발간하였다.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취득 시 다양한 세제감면,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취득 시 거래세 경감 및 보조금 지원을 제공한다. 거래세는 자동차 취득 시 부과되는 세목으로 해외 주요국들은 취득세, 등록세, 차량세 등 다양한 세목으로 과세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취득 시 보조금을 제공하는 국가도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미국을 비롯하여 다수 존재한다. 반면 부가가치세를 통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일부 국가에서 친환경자동차 취득 시 제공하던 혜택을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동향은 자국 내에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원활히 진행되어 안정적인 보급 추세를 보인다는 점과 이로 인한 세수감소를 고려한 조치로 예상된다.
※ 자세한 문의 : 이슬이 선임연구원(02-2071-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