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조세법학회 

"지방세 감면 축소, 폐지와 납세자 보호" 학술발표대회 개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8일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장에서 한국조세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발표대회는 2023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와 3개 주제의 학술발제 및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올해 개정되는 지방세 관련법에 대한 설명과 지방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학술발제 및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지방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제1주제인 ‘지방세 감면의 축소·폐지와 납세자의 보호’는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가 발제하였으며,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연구소장, 최원 아주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제2주제인 ‘지방세외수입 납부자 지원정책에 관한 논의’는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하였으며, 정건용 前기재부 재정정보원 설립추진단장을 좌장으로 하여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제3주제는 ‘최근 지방세 조세심판결정례 및 대법원 팜례 동향’으로 박종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완석 강남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균 중앙대학교 교수,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학술발표대회에 앞서 행정안전부 김종택 사무관의 ‘2023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가 구성되어 올해 개정되는 지방세 관련법에 관하여 논의하는 시간이 구성되었다.  

※ 자세한 문의 : 유원준 주임 (02-2071-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