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개원 기념 학술행사를 통해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 모색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4월 29일(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학술행사는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대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구성되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는 지방세ㆍ재정 분야 전문 연구ㆍ조사ㆍ교육기관으로 이날 행사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세ㆍ지방재정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학술행사에는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로는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세 과세자주권 실태와 발전 방향”을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3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신유호 단국대학교 교수, ▲이정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전성만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가 참여하여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제는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으로부터의 상향식 균형발전 정책 추진으로‘지방’이 중심이 되어, ‘지방’이 정책을 마련하여,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지방재정 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유원준 주임 (02-2071-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