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29-2] 보통교부세 교부 오차 정산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이현정)

조회수
10
작성일
2025-09-04

JLPF 제29권 제2호(2024. 8): 103~134

"보통교부세 교부오차 정산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이현정


국문요약


최근 현행 보통교부세 교부오차 정산방식이 연도별 조정률 변화 및 교부･불교부단체 전환 여부을 반영하지 못하여 교부오차를 정확히 정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정산방식을 비교 및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04_이현정.pdf [3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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