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지역의 시군을 대상으로 특정법인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
수탄력성이 법인지방소득세수의 비중이라는 지역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코스피 비금융업 상장사와 소재지 시군의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특정법인기업
들의 경영성과가 법인지방소득세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법인지방소득세수 비중이 높은 시
군에서 그 만큼 크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수 비중이 높은
시군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변동성도 함께 높다는 우리나라의 지역적 경향성은 기초자치단체
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권을 행사하게 하는 현행 도･시군 간 재정관계의 합리성에 대한 의구
심을 증폭시킨다. 특히 전반적으로 세수규모가 작은 시군일수록 법인기업수와 업종다양성도 상
대적으로 적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시군에서 법인지방소득세수 비중이 높다면 그 어느
지역에서보다 재정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주제어: 법인지방소득세, 세수편중성, 세수변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