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수요의 증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주로 지방자치제
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등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지방채
발행에 있어 발행계획안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전국 226개 시･군･구의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에 걸친 지방채 발행잔액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채 발행의 영향 요인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패널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 중에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
해 적합한 모형으로 추정된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지방채 발행잔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자체장이
야당 소속일 경우, 지자체장이 정치인 출신일 경우 발행잔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요인은 지방채 발행잔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
인인 선거유무는 지방채 발행잔액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주의는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을 포함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은 지방채 발행잔액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적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