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본 연구는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원의 타당성을 검 토하고 관련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시행된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차감제도를 분석하고 예상 쟁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했음.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의 지역 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원 일원화, 시도 간 배분 지표 설정, 권역 조정 및 권역별 가중치 적용 방안, 그리고 광역-기초 간 안분 비율 등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이지만 주민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법인들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감면범위 확대의 타당성을 주민세에 초점을 두어 검토함.

본 연구는 지방환경세 관련 이론적 검토, 우리나라의 현황과 주요국 사례 검토를 통해 지방환경세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도입방안을 제시함.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의무를 지니는 자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면 지 방세외수입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 것인지, 또는 지방세외수입 납부 의무를 지니는 개인이 사망하면 그 납부 의무를 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 고 있지 아니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 제금, 변상금 및 부담금과 같은 부과형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의무에 대하여는 승계가능성 을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입법적 조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전통적 이론과 판결례를 통 하여 그 방안을 모색한다.

캠핑용 자동차는 구조변경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차량 구조변경에 대한 현황과 취득세 과세표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본 보고서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이후 재정적인 변화를 예측하여 실제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재정적 문제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통합에 대한 재정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본 보고서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이후 재정적인 변화를 예측하여 실제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재정적 문제의 확인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의 유효기간이 2021.12.31.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평가 등의 검토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일몰 대상 감면조례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감면정책 운용 방향에 반영하기 위하여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