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포럼 통권제17호

지방세포럼 지방세포럼 통권제17호
저자명
한국지방세연구원
발행월
2014-09
조회수
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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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기획논단
  • -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과제
  • - 합리적인 지방세출 조정방안
  • - 지방세 감면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 제도 개선과제
  • 2. 정책논단
  •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의 의의와 발전방향
  • 3. 해외지방세제도
  • - 노르웨이의 지방세제도
  • 4. 지자체칼럼
  • - 체납징수 우수사례 1: 이제는 지방소득세다
  • - 체납징수 우수사례 2: 골프장에서 금 광맥을 찾다
  • 5. 실무정보
  • - 이 달의 주요 지방세 해석사례
  • - 이 달의 주요 지방세 심판사례
  • 6. 재정통계
  • -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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