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포럼 통권 제40호

지방세포럼 지방세포럼 통권 제40호
저자명
한국지방세연구원
발행월
2018-07
조회수
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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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기획논단 : 지방세 불복제도의 개선방안
  • -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 지방세 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 주요국의 지방세 불복제도의 시사점
  • 2. 정책논단
  • - 지방세외수입 발전을 위한 그간의 성과와 정책패러다임의 전환방향
  • 3. 해외정보
  • - 주요국의 자동차세 :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 4. 지자체칼럼
  • - 국부의 유출을 막아라!
  • - 조건없는 감면은 이제 그만
  • 5. 재정통계
  • - 소비자 물가지수,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
  • 6. 연구원 동향 및 최근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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