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포럼 통권 제53호

지방세포럼 통권 제53호
지방세포럼 지방세포럼 통권 제53호
저자명
한국지방세연구원
발행월
2020-09
조회수
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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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기획논단 : 책임성의 관점에서 본 지방세제와 그 운영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원배분의 정치경제적 메커니즘
  • 2. 지방세제 및 그 운영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 3. 재정분권과 책임성 제고 방안에 대한 소고
  • Ⅱ. 정책논단
  • 1.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 Ⅲ. 지자체칼럼
  • 1. 전국 최초 IT기반 QR코드로 지방세 등 196개 정보 원스톱 안내
  • 2. 「소득 3만불 시대, 레저에 빠지다」 레저세 과세 확대 방안
  • Ⅳ. 해외정보
  • 1. 대만의 공적 지가 제도
  • Ⅴ. 재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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