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2-05]

주택분 재산세의 개편대안 검토: 서울시를 중심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개편대안 검토: 서울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주택분 재산세의 개편대안 검토: 서울시를 중심으로 [수시 2022-05]
저자명
박지현
발행월
2022-12
조회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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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 검토배경
  • II. 주택분 재산세 현황
  • III. 현행 재산세제의 문제점
  • IV. 서울시 개편대안 검토
  • V. 대안별 분석
  • VI.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본고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추이를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기초로 주택분 재산세제에 대한 서울시의 개편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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