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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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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목차

  • 기획논단 :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 1.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개과정: 현황 및 평가
  • 2.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분권 방향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과 향후 과제
  • 3. 지역균형지표를 통한 지역 간 격차 현황 분석과 시사점(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 4. 해외 주요국의 수도권 정책 변화 및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
  • 해외 지방세제도
  • - 해외 주요국의 레저세와 사행산업세 동향 (영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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