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021-01]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연구보고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기본 2021-01]
저자명
박지현
발행월
2021-12
조회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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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1. 연구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부동산 보유세의 기능 및 현황
  • 1.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
  • 2. 부동산 보유세의 기능
  • 3. 선행연구 검토
  • III. 해외사례
  • 1.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
  • 2. 보유세 제도의 국제비교
  • 3. 이원적 보유세제의 해외사례 분석: 부유세를 중심으로
  • 4. 시사점
  • IV. 현행 제도 분석 및 평가
  • 1. 보유세 세부담 특징 분석
  • 2. 자산격차 및 조세누진도 분석
  • 3.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능 분석
  • 4. 종합평가
  • V. 부동산 보유세의 재설계 방향
  • 1. 부동산 보유세의 기능 재설계
  • 2. 장·단기 정책방향
  • VI. 결론

초록ㆍ내용

본 연구는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기초로 부동산 보유세의 기능과 현황을 살펴보고, 보유세 기능에 부합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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