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포럼 연차보고서 이슈페이퍼 KILF Report 부동산 시장 동향 한국지방재정논집 [TIP 제49호] 댐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필요성 저자 하능식 발간월 2021-09 보고서 페이지 수 14 바로보기 다운로드 내용 목차 1.댐 및 물이용 현황 2.댐의 경제사회적 영향 3.댐 관련 제세부담금 현황 및 문제점 4.댐 관련 주변지역 지원제도 5.댐 용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필요성 이전글 [TIP 제48호] FIU 정보의 지방세 분야 활용에 대한 쟁점 다음글 [TIP 제50호] 중앙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보전의 쟁점과 대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