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제49호]

댐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필요성

이슈페이퍼 댐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필요성 [TIP 제49호]
저자명
하능식
발행월
2021-09
조회수
415

목차

  • 1.댐 및 물이용 현황
  • 2.댐의 경제사회적 영향
  • 3.댐 관련 제세부담금 현황 및 문제점
  • 4.댐 관련 주변지역 지원제도
  • 5.댐 용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필요성

초록ㆍ내용